산업부 업무보고, “에너지 전환 촉진, 미래 에너지 육성”

▲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기획재정부(부총리 김동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이 참석한 가운데‘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열렸다.

[에너지신문] ‘에너지 전환 촉진을 통한 미래 에너지산업 적극 육성’.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힌 에너지분야의 화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업부가 내세운 올해 3대 정책과제는 △미래 신산업 조기 성과창출 및 주력산업 구조혁신 △에너지 전환 촉진을 통한 미래 에너지산업 적극 육성 △혁신성장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전략적 통상ㆍ무역정책 추진이다.

■ 신산업 성과 창출…전기차 대중화 조기 개막

우선 산업부는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R&Dㆍ인재ㆍ실증ㆍ기술보호 등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R&D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2월 자율주행차의 완전자율주행을 시연하고, 10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9대 핵심부품 개발, 대구에 15km 구간의 자율주행 평가환경을 구축하는 등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에 나선다.

특히 올해 전기차 2만4000대에 대해 최대 289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소진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생산을 3만대에서 6만대 이상으로, 수출은 1만 6000대에서 3만 6000대, 내수는 1만 4000대에서 2만 4000대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계획이다.

폐배터리 재활용(ESS, 리튬회수 등), 양방향 전력전송(V2G) 등을 실증하고, 올해 전기차 기술개발에 822억원을 투입해 배터리 밀도향상(230→ 300Wh/Kg), 충전용량 확대(50→400kW), 인버터용 전력반도체 모듈 국산화, 모터출력 향상(88→100kW급) 등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LNG 연료추진 중형선박 기자재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CO2 감축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도 착수한다.

상반기중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산업별 데이터 플랫폼을 확산해 실시간 사용량, 소비패턴, 요금 등 전력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에너지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예보 서비스도 시행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업무보고에서 △미래 신산업 조기 성과창출 및 주력산업 구조혁신 △에너지 전환 촉진을 통한 미래 에너지산업 적극 육성 △혁신성장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전략적 통상ㆍ무역정책 추진 등 3개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 에너지 전환 촉진, 속도내는 신재생에너지  

올해 산업부의 에너지분야 최대 과제는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미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8차 전력수급계획 등의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2040년까지의 에너지수급목표, 수요관리 및 산업 육성 등 분야별 정책과제, 에너지전환 정책과제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전환 2040)도 마련한다.

월성원전 1호기의 운영허가 변경을 추진하고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원전주변지역 지원금 집행 방향도 확정한다.

환경급전 세부계획, 신재생통합관제센터 시범운영,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마련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후속조치로 염해피해농지 태양광 일시 허용, 수상 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등 입지확보를 추진하고 국유재산 임대기간 연장, 수상태양광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인하 등 사업성도 개선한다.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도시형 및 영농형 태양광 확대, 소규모 사업대상 한국형 FIT 도입,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도 추진한다.

태양광 방음벽, 학교건물 BIPV, 서남해 해상풍력 등 시범, 실증사업도 진행한다. R&D 로드맵을 수립해 단기적으로 태양광 CTM loss 최소화, 초대형 해상풍력 등 단가저감, 기술추격형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Post-실리콘 태양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등 차세대 기술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망 전반(발전, 송‧배전, 분산자원 등)에 걸쳐 IoE(Internet of Energy)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V2G(Vehicle to Grid)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신 서비스를 창출한다.

발전부문에서는 기상, 입지, 발전 데이터와 AI를 결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오차율을 2017년 21%에서 2020년 17%로 예측률을 올릴 예정으로 2500개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송변전 및 배전부문에서는 차세대 SCADA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의 변전소 개별 감시제어에서 전체 전력망 실시간 감시제어로 개선한다. 배전 자동제어 및 복구가 가능한 차세대 DAS망(배전 자동화시스템)도 구축한다. 분산자원부문에서는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거래를 허용해 전력중계 및 관련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시범사업과 상세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상반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하반기 관련 제도를 정비해 실시간 에너지정보 알림 서비스,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등 빅데이터 기반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 저장전력의 전력망 연결·활용(V2G)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요금제, 전력판매규정 등 V2G서비스 제도도 마련한다.

전기차 충전과 통신사 연계로 결합요금제, 포인트 결제, 광고 등의 서비스와 결제를 다양화하고 하반기 신규주택 및 건물의 충전기 설치 의무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고 ICT를 활용한 스마트 수요관리와 파생서비스 등을 통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 해체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원전해체연구소를 통해 핵심 해체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연구소 현장실습, 기존인력 재교육 등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민관협의회,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원전해체산업 핵심기반을 강화한다.

국가별 특성을 감안해 차별화된 원전 지원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무어사이드 원전을 통해 원전 IPP 역량을 축적하고, 상용·스마트 원전을 통해 중동지역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두코바니 원전을 통해서는 유럽 수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전략적 에너지협력 주력

신 북방정책으로 9-Bridge 추진을 본격화하고 중앙아시아와 협력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한전과 러시아 로세티간 MOU를 체결하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동연구를 재개한다. 1분기에 한-러 자원협력위원회와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포롬간 실무협의회를 여는 등 민관 협력채널도 본격화 해 장기 천연가스 도입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등 중앙아시아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상반기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프로젝트 수주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우즈케키스탄 지작 정유공장, 투르크메니스탄 칼키니쉬 탈황설비, 카자흐스탄 신재생 발전시설 확충사업 등의 프로젝트 수주도 지원할 예정이다.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추진

한편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기업에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고 세종·오산·김포 298세대의 임대형 제로에너지단독주택단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부문의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세종ㆍ동탄 등에도 제로에너지 건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해 단열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취득세에 대해 최대 15%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 활용 에너지 절감 가이드를 개발, 보급하고 고성능ㆍ적정비용 제로에너지 건축자재도 개발할 예정이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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