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018 업무계획 발표…‘투명한 소통’ 강조
원전 안전강화 종합대책‧사고시 배상액 상향 추진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에 주력한다. 아울러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규제체계 정비, 안전규제 시스템 혁신, 현장 중심의 규제,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 및 핵안보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안위는 먼저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합의제 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주요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원안위 전체회의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의결방식 및 절차를 개선하고 원전소재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대표의 의견개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원안위 전체회의를 실시간 중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늘리고 공개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보 공개대상을 기존의 규제기관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생산한 정보까리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화하고 원전지역 주민과의 소통창구인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안전규제체계 정비에도 주력한다. 원안위는 가동원전에 대해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원자력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단계별 사용자검사, 지진 관련 안전성 재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체, 사용후핵연료, 사이버 위협 등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규제체계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고리 1호기 해체가 가시화됨에 따라 관련 규제지침을 조기에 마련하고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규제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사이버보안 위협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사이버보안 사건탐지를 체계화 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안전규제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혁신을 강조했다. 국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원자력안전 R&D를 추진하는 등 원자력 안전 R&D 체계를 혁신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교육의 통합, 체계화 및 수요자 중심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 규제활동 강화’도 병행 추진한다. 대형 지진에 대비, 원전 안전정지유지계통 설비의 내진보강을 0.3g(규모 7.0 수준)까지 완료하고 지난해부터 실시한 경주지진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 재검토를 2021년부터 추진한다.
방사선 규제 체계의 경우 현장 중심의 상시 점검체계로 개편, 현재 방사선 이용기관 대비 5% 수준인 현장 점검률을 OECD 수준(50%)까지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원전사고시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원자력손해배사업에 적용하고 배상 조치액도 대폭 상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국내에서의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 및 핵안보 강화 방안도 담았다.
원자력안전 선진 9개국 규제기관장 회의(INRA) 및 한중일 원자력 규제자회의(TRM)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아-태 안전조치협의체(APSN)를 IAEA 안전조치 심포지엄과 연계 개최하는 등 국제 핵비확산 문화를 선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