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TF, 부실사업 집중 점검…별도 분과 신설해 책임 규명
[에너지신문] 하베스트, 볼레오 등 부실자원개발은 각 공사의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2차 회의에서 테스크포스(TF)는 하베스트, 볼레오 사업의 관리부실 사례를 점검하고, 원인규명 분과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TF는 작년 착수회의와 석유ㆍ가스ㆍ광물 분과별 회의를 통해 부실 사례를 추가로 발견하는 등 점검을 지속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TF위원들은 석유공사와 광물공사가 보고한 하베스트와 볼레오 사업의 매입 후 관리부실 사례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의 진지한 반성과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하베스트 사업은 오일샌드 생산시설(Blackgold) 건설 시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설계ㆍ조달ㆍ시공(EPC) 계약을 변경해줌으로써 건설비가 당초 계약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계약관리상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또한 가스 처리시설(Bilbo plant) 건설 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 설계로 제품의 품질저하를 초래했으며, 100만달러의 패널티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운영 관리가 미숙했다.
파이프라인 등 사용 시 계약된 약정물량을 충족하지 못해 3년간 위약금 10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등 공급예측 및 생산관리 능력도 부족했다.
정유공장(NARL)을 2014년에 매각했으나, 석유재고 금액 300만달러는 미수취하고 원유탱크 수리비용 추가지불을 요구받는 등 현재까지도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는 것이 TF의 평가다.
볼레오 광산의 경우 황, 디젤 등 재고자산이 광물공사 부서 간에도 2배 이상 차이나게 관리되는 등 재고자산 관리가 부실했다.
이에 더해 현재 볼레오 관련 수의계약액은 7억달러에 달하며, 5만달러 이상 대형 계약 건들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회계처리가 불투명했다.
회계장부 증빙자료 미비 등으로 부가세 환급금 7800만달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세무 관리도 매우 부실했다.
아울러 미사용 항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무제한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F는 “이러한 부실사례들을 공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실이 지속 내지 악화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라며 “경영견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이사회도 하베스트, 볼레오 관련 이사회 상정안건 29건을 사실상 원안 의결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TF는 과거 부실이 발생한 원인과 책임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기존에 석유ㆍ광물ㆍ가스 분과에서 수행하던 점검업무를, 신설한 별도분과가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설 분과장은 고기영 한신대 교수가 맡을 계획이며 향후 백서를 작성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TF는 3개 공사 사업 재평가와 관련해 지질자원연구원에 정책 연구용역을 빠르게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향후 분과위 워크숍 등 집중 토론을 통해 자산처리 방향 등에 관한 TF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중구 TF 위원장은 “이번 TF는 공기업 부실이 구조화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TF는 지질자원연구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