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포스파워 인가에 주민들 “소송 불사”
설비개선 효과 의심‧해외수주도 위축 전망

[에너지신문] 석탄화력발전의 입지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발전비중 축소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으나 이를 차치하고서도 석탄화력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석탄화력 발전설비는 2017년 36.8GW에서 2022년 42GW, 2030년 39.9GW로 전망된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LNG로 연료전환이 결정된 당진에코 1,2호기를 제외하고 △삼척포스파워 1,2호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고성하이화력 1,2호기 등 6기의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총 6.26GW)가 오는 2021년까지 모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석탄발전설비용량은 42GW로 정점을 찍게 되며 이후부터는 노후석탄화력이 차례로 폐지되며 점차 줄어들게 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극적으로 반영된 삼척포스파워는 후폭풍에 시달리는 중이다. 지난달 19일 산업부는 삼척포스파워 건설사업을 최종 인가했다. 앞서 8차 수급계획 발표 당시 산업부는 △지역주민의 97%가 유치 찬성 △LNG 전환 여건의 부적합성 △사업자인 포스코파워의 매몰비용 보전 곤란 등의 이유를 들어 논란이 됐던 삼척 포스파워를 8차 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부의 결정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삼척 포스파워 건설에 반대하는 ‘삼척석탄반대투쟁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정부의 건설허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허가 취소소송 등 법적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강조하며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특히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삼척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97%에 이른다는 유치 찬성 의견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 중 포스파워 유치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약 41%에 그친 반면 연료 전환 또는 건설 백지화에 동의하는 주민들이 약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주민들이 인허가 취소소송을 낸다 하더라도 이미 인가가 떨어진 삼척화력이 취소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삼척을 비롯해 향후 건설 예정지를 포함한 석탄화력발전 주변지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의 석탄화력 퇴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민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탈석탄을 강조하고 있지만 건설되는 발전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석탄화력의 비중은 높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탈석탄을 정책기조로 천명한 정부조차 석탄발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로부터 정책 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사들은 기존 석탄화력에 대한 설비개선을 통해 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나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원전의 경우 영국, 체코, 사우디 등 해외수주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산업부도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석탄화력은 전세계적인 퇴출 분위기 속에서 해외진출마저도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에는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어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계가 석탄화력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IGCC(석탄가스화기술) 등의 대안이 있으나 결국 그 자리는 LNG 및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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