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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외자원개발이라는 ‘언약궤’를 취급하는 법
2018년 02월 12일 (월) 11:14:48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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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에는 대규모의 자금과 긴 투자회수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을 포착해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패도 따라온다.

이렇듯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자원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못한다면 대기업들의 독식시장이 될 뿐이다.

최근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조사에 총 25억 7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8일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사업은 2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핵심소재인 희유금속 수급에 초점을 뒀다.

특히 우라늄, 구리, 코발트, 리튬, 망가니즈, 니켈, 인듐, 몰리브덴, 희토류 등의 광종에는 0.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조비율을 차등 적용한 것도 특기할 만 하다. 기존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실패했다는 평을 듣는 데에는 대기업 위주의 무분별한 지원도 한 몫을 했다는 세간의 평이다.

하지만 이번 보조금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사업비의 50% 이내만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70% 이내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경감하고 탐사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자원은 모든 산업의 필수재로서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수년간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자원개발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언약궤’처럼 취급하고 있다.

성서의 언약궤는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금기의 상징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신을 따르는 이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율법이 담겨 있다.

해외자원개발도 그와 마찬가지다. 절차를 갖추고 확실한 취급법대로 해외자원개발을 다룬다면 무분별한 개발로 피해가 생기기보다는, 우리가 미래까지 소중히 간직해야 할 이정표가 생길 것이다.

새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이번에는 별탈 없이 다룰 수 있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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