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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대책, 일관성 있는 노력 필요
2018년 02월 12일 (월) 11:14:48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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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가 대대적인 운행차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착수했다. 올해 총 15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유차를 저공해화 하는 한편, 각종 관리대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노후 경유차를 LPG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각종 저공해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지역을 하반기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정밀검사를 도입하고,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 및 관련부품의 임의설정 차단을 위해 운행차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점검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그야말로 대대적인 미세먼지 소탕작전이다.

이처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운행차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얼마나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된다.

하지만 효율성이 의문시되는 정책들에 대한 무분별한 정책시행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필 필요가 있다. 앞서 서울시는 이틀 동안 약 100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는 곧 실효성 논란에 부딪힌 바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끊임없는 노력과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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