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3020-태양의 도시 협력방안 모색 토론
계획입지 선정, 주민참여형 사업 우선 필요
[에너지신문] 정부의 ‘재생에너지(RE) 3020’ 정책과 서울시의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콜라보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재생가능에너지 3020’과 ‘태양의 도시, 서울’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서울시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분과자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3020’과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태양의 도시, 서울’이 어떻게 협력할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기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먼저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재생가능에너지 3020’을 주제로, 신동호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장이 ‘태양의 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협업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신동호 과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협업과제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 추진 △소규모 사업자 및 협동조합 활성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타 지자체 참여방안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후 박찬용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서기관, 김성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허기무 OCI 전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본지는 이날 전문가 토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협업을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핵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재생에너지 3020’을 위해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제시, 국공유지 시민참여형 태양광 우선활용 제도, 서울시 햇빛펀드 사례 전국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전력기반기금의 지역에너지 지원금 전환 및 에너지 포괄예산제, 에너지공사 또는 센터 설립 지원, 사업허가권의 광역지자체 이관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정보제공, 갈등 해결, 주민참여형 사업 확산 및 이득분배 등을 전담할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태양광 시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총괄정책과 민간공동 투자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의 참여와 이를 통한 에너지자립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공공간 및 유휴공간을 활용, 태양광시설 설치 및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설계기법의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설치와 관련한 설계규제, 도시계획시설기준 완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령개정 사항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태양의 도시, 서울’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승국 태양광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정부의 3020 이행계획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주체로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추진 방식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획적 개발 방식은 이 두가지 방향과 대립될 수 있고 소규모 분산전원이라는 재생에너지의 속성과도 맞지 않다.
3kW 내외의 주택대양광의 경우 잉여전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 현금정산 방향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계획입지 선정 시에는 주민참여 또는 협동조합 방식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태양의 도시, 서울’은 계획 단계에서 행정의 주도성이 강했으나 실행 단계에서는 시민주도성을 견인해 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에너지공사와 민간의 불필요한 경쟁 및 긴장을 유발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서울시의 발표대로 민자 사업을 우선으로 하되 에너지협동조합, 시민펀드 등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기반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단순 펀드를 통한 이자배분 방식 보다는 주민들이 발전소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