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서 계획대비 5000명 증원키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 직권면직
[에너지신문] 올해 공공기관 채용인원이 당초 계획에서 5000명이 확대된 2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공공기관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명예퇴직을 늘려 신규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수시증원(자율 정원조정 한시허용), 명퇴 활성화(퇴직위로금 지급) 등으로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기존 2만 3000명에서 2만 8000명 이상으로 5000명 이상을 확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채용 규모로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공공기관들은 올해 323곳에서 모두 2만 2876명을 뽑을 계획이었다. 지난해 보다 3000명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채용규모를 다시 대폭 조정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은 앞서 2013년 1만 323명, 2014년 1만 7567명, 2015년 1만8932명 등으로 연간 2만명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2016년과 지난해 채용 규모는 각각 1만 8518명, 1만 9862명이었다.
그 동안은 공공기관이 정원을 늘리려면 각 부처에 증원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증원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졌다.
그러나 이번에 한시적으로 부처 협의만 거치면 각 기관이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충원 계획은 코레일 1600명, 한국전력공사 1586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274명, 근로복지공단 117명 등이다. 에너지 관련 기업도 한국수력원자력 395명 등 약 1000의 신규채용을 계획 중이다. 주요 공기업들은 정부의 채용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다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명퇴를 유도하는 퇴직위로금 지급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할 경우 중소기업 근무경력자를 우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된다. 채용공고를 낼 때 선발기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평가기준표도 사전에 공개할 방침이다. 필기시험 점수를 응시자에 공개하는 '점수 피드백' 제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고 앞으로 서류와 면접 전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대기업까지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1인당 연 700만~1100만원, 대기업은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시행기업이나 청년 신규 채용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으로 분류되는 '청년친화 기업'은 1인당 500만원이 추가로 세금 감면된다.
또 정부는 기업(대기업 포함)이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 프로젝트(자동차 부품·OLED 디스플레이, 인공지능·5G, 스마트카, 웨어러블 로봇)를 추진할 경우 규제완화와 조기 인허가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책임자에게 엄중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 후속 조처를 철저하게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앞으로의 조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226명은 검찰 수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로 지난 2월 5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