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선언만 있고 입법은 없다”

[에너지신문] 정부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를 포함한 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을 주관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 따르면 석탄화력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탈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논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의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에서 김수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탈원전 선언 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규범’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탈핵단체의 입장에서도 핵산업의 몰락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에게 “핵산업계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한수원 재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으며 지역분권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측면에 기존 공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은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더 민주적일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2000년 이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기반 시스템(MBS)이 △완전 소매 개방이 어렵고 △고객의 전환 비용이 매우 높으며 △완전경쟁 불가한데다 △소수 과점 지배적이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약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안 교수는 공적 지배구조와 통합적 산업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일정하게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재벌의 석탄화력을 고스란히 재허용했다”며 “민간 LNG사들은 호황일 때는 초과 수익을 누리고, 불황일 때는 일종의 ‘보호 특혜’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송 실장은 에너지의 공적 전환을 위한 공기업 재편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에너지믹스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을 3~4개로 재편하는 방안은 공공성을 중심적 가치로 두면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 마지막에는 ‘에너지민주주의(가칭)’가 제안됐다. 송유나 실장은 “에너지전환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후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며 “에너지민주주의의 결성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