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중 축소…타 발전자회사와 해야”

[에너지신문]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직, 인력 등은 재편될 수밖에 없다. 한수원과 타 발전자회사를 통합하는 큰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최근 발전자회사와의 통합을 전제로 한수원의 재편을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 원전 단독 운영사인 한수원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수원 분할 및 재편이 거론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원전비리로 정국이 시끄러웠으며 국내 가동원전이 30기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던 때였다”며 “당시 쟁점은 한수원이 갖고 있던 과도한 힘을 어떻게 분산시키는가가 관건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세월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이 구상은 추진되지 못했으나 탈원전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은 다른 차원에서 한수원의 재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는 소극적으로 볼 때 향후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줄어들게 될 한수원의 역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며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전력산업에서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

이 대표는 “현재 한수원을 포함, 6개 발전사 형태로 구성돼 있는 발전자회사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업무 중복성은 수차례 지적된 문제”라며 “지역분권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공기업의 역할을 적극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수원의 역할 역시 이러한 전력공기업 역할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는 많은 시간과 합의가 필요할 것이기에 지금부터 정부가 한수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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