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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년대계’ 에너지정책 오간데 없다
2018년 03월 26일 (월) 14:41:56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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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방향을 담을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연내 수립을 목표로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총괄 분과 △갈등관리·소통 분과 △수요 분과 △공급 분과 △산업·일자리분과 등 5개 분과의 민·관 워킹그룹(WG)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래저래 말이 많다. 우선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성향이 도마에 오른다.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틀에 맞추기 위해 정부의 입맛따라 위원들을 선정했다는 일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그대로 반영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종합편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불과 5년만에 에너지원별 구성 비중이 정반대 양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게 당연하며,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이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 에너지정책이 정권이 바뀔때 마다 오락가락 한다면 누가 에너지정책을 신뢰하고 투자할 것인가. 왜 에너지정책을 ‘백년대계’라고 하는지 곱씹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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