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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버스 보급, 객관적 분석 필요해”
천연가스업계 “CNG 버스 보조금, 현행 3배까지 올려야”
2018년 04월 11일 (수) 18:43:16 최인수 기자 ischoi@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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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천연가스업계가 서울시의 전기버스 보급계획에 관해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지원정책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ㆍ한국도시가스협회ㆍ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등 3개 협회는 서울시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2025년까지 전기버스 3000대 보급계획과 관련해, 서울시 버스정책과를 방문해 천연가스업계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천연가스업계는 전기버스 보급시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과정을 고려한 친환경성 분석 및 환경편익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자동차가 안고 있는 기술적 문제점도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등 전기버스 보급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새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노선버스의 CNG버스화와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정책 시행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또한 이에 부응해 노선버스의 CNG버스 보급을 위해 예산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전기버스 보급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차량의 친환경성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환경편익에 상응한 정부의 구매보조금 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국내 발전량의 43%가 석탄, 27%가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전기 생산 과정을 고려할 때 전기버스는 대기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자료는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의 15%가 발전부문에서 배출한다고 봤다.

또한 서울시 전기버스 보급의 환경편익 산정을 통한 정책효과를 분석해, CNG 버스와의 정책적 효율성을 비교한 구매 지원단가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CNG 버스 보급정책은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전환시 오염물질 저감량을 환경편익으로 산정, 환경편익(4300만원)보다 적은 수준의 구입보조금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전기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액은 대당 1억 9200만원으로 과다한 지원이라는 것.

또한 경유버스 대비 CNG버스의 환경편익을 고려할 경우 CNG 버스의 구매보조금은 대당 4000만원으로 조정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연가스업계 관계자는 “전기버스의 기술적 안정성 및 천연가스충전 사업자의 투자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시간을 갖고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버스 보급정책의 필요성 및 단계별 보급계획 추진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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