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전 태양광사업 개입…압력 행사”

[에너지신문] 청와대가 한국전력의 태양광사업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참석해 현 정부가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탈원전정책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와대가 한전의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이 참석한 회의결과 등을 한전 직원이 보고서로 작성했고, 이를 통해 청와대측이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 출신들이 만든 협동조합을 밀어주려 한전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국가의 주요 발전원인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리를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정책의 비현실성을 인식하고 백지화시켜줄 것과 청와대의 태양광사업 개입 부분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