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ㆍ6월까지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에너지신문]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가 위원장 2인, 당연직 정부위원 17인, 민간위원 24인 등 총 43인으로 구성, 출범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4월2일부터 2019년 4월1일까지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민간위원 22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제8기 전체위원회는 총 43인으로 구성됐다. 이중 위촉직 민간위원은 7기 21명보다 확충된 25인으로 전원 신규 위촉했으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을 7기 7명에서 11인으로 확충했다.
이날 의결한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구성했으며, 각 위원은 전문성, 관심분야 등을 고려해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토록 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ㆍ계획간 정합성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0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ㆍ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 등도 논의됐다.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ㆍ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 >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 정부의 기후ㆍ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가 2016년 12월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서는 BAU (배출량 851백만CO2환산톤) 대비 37% 감축(536백만CO2환산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ㆍ관ㆍ연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정 작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확산, 저탄소생활 실천의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
오는 6월까지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등을 고려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2단계 할당계획은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 적용업종( BM(BenchMark) 할당방식),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유ㆍ무상할당 업종은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기준으로 분류되며, 유상할당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는 2018～2020년 할당량의 97%를 무상으로 할당 받고, 3%는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구매가능하다.
BM 할당방식은 동일 업종 내에서 설비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할당방식으로, BM 할당방식 적용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는 유상할당 적용업종, BM 할당방식 적용 방안 등 주요 사항을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정부내 논의절차 등을 거쳐 할당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청회, 업종종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 >
산업부는 올해 12월까지 2040년까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 △국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갈등관리/에너지분권, 국민참여)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총괄,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수요, 공급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민ㆍ관 공동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하고, 대국민‧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