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토론회서 원전산업계 한목소리
정부 차원의 다각적 정책 지원 절실
[에너지신문] 원전산업계가 신규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공급망의 붕괴를 크게 우려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이고 ‘화끈한’ 정책 지원, 특히 파이낸스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원전 수출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원전수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국내 원자력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원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연혜 의원은 개회사에서 “(에너지전환 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나, 정부는 이를 계속 부정하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자립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에너지 노예 국가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것과 다름없다”며 “신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전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국내 산업 생태계 유지 및 역량 강화, 파이넨싱 등 고질적인 수출 걸림돌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원전 수출 위해서는 유지를 잘 해야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원전 수출의 과제’ 발제를 통해 “원전 수출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자재 및 엔지니어링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 확보 및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수출 체제 및 전략의 부재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파이낸싱 등 고질적인 금융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지금은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적기로 분석된다. 경쟁국들이 현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AREVA는 EPR 건설사업 지연으로 신뢰에 타격을 입은 상황이며 일본 도시바는 WH 파산으로 해외 원전사업의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 ROSATOM은 파이낸싱 능력 부족으로 Drag out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전 적기건설을 비롯해 지난해 EUR 인증을 획득하는 등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형 원전 APR1400은 경쟁국 대비 최대 1/3 수준의 강력한 가격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현 시점이 원전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적기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 수출이라는 모순적 구도의 양립성으로 그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건설 중단시 설계, 제작, 시공 분야에 일감이 없어져 결국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된다는 것. 특히 원전업계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생존력이 약하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2~3년 주기의 원전발주에 맞춰진 기자재 공급망의 물량 흐름 단절도 부정적 요소다. 공급망이 붕괴되면 해외수주를 성사시키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원전 수출은 산업 넘어 국가의 이익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만성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원전 수출에 대한 국제적 정책적 고찰’이라는 주제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원전 수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은 전세계 핵비확산 체제 및 원자력 거버넌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00% 해외기술에 의존, 출발해 자국의 기술로 완성한 최신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는 서방을 대신해 원전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 교수는 원전 수출 성사 시 주목해야할 다섯 가지 포인트로 △세계 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 부상 △대미협력의 새로운 기회 제공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논의서 역할 강화 △중국의 동북아 패권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국력의 주요 요소 △국내 원전산업계의 우수한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등을 꼽았다.
임 교수는 “우리가 소유한 국가적 강점을 최대화, 국가 성장과 번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원전 수출은 그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붕괴 우려” 공통된 시각
패널 토론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는데 특히 정책 및 전략 개발, 파이낸싱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김종두 두산중공업 상무이사는 “‘국가 대항전’ 성격인 원전 수출은 대부분 정부간 협약으로 추진된다”며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원전 수출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정부간 총력전 양상을 띄고 있는 원전 수출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 외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파이낸싱 역량 강화 역시 수출의 필수 요소로 꼽힌다. 김종두 상무이사는 “러시아와 중국은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OECD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 재원 조달 지원규모 한계, 경쟁국 대비 높은 조달금리 등이 열세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출입은행 추가 출자를 통한 여신 확대 및 모역보험공사 보증 확대 등 금융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펀드 조성 등 신규 자금원을 발굴, 자금조달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상무이사는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들어 우리도 원전 수출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역량 보유 기관을 통합,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우라늄 채광에서 폐로까지 벨류체인 전체를 총 인원 22만명 규모의 로사톰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그는 정범진 교수가 지적한 원전공급망 붕괴를 우려했다. 국내 원전산업 공급망 유지를 위해서는 수출의 완전한 성사 및 본격 작업 착수 전까지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 역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조 대표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악화 △국산 원전 핵심기술의 사장 △핵심 기술인력 유출로 수출 차질 △중소업체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 위축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해외 원전 수출이 확정될 때 까지 최소한의 국내 신규원전을 건설, 원전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산학 관계자들의 의견에 적극 동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