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민 에경연 실장, 제2차 전력경제포럼서 언급

[에너지신문] 현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전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청주에서 개최한 ‘2018년도 제2차 전력경제포럼’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발표됐다. 이번 포럼은 이병식 한전 경제경영연구원장 및 전력경제 분야 교수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올해 제2차 전력경제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럼에서 강승진 한국산업대학교 교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다룬 '국가 온실가스감축 수정 로드맵 주요이슈 및 전환부문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실시했다.

강승진 교수는 "이번 수정 로드맵 이행계획은 감축 잠재량 산정 등을 통해 부문ㆍ업종별 감축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형평성, 중복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추가 감축수단을 발굴하는 것"이라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기존의 관련 제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번 수정 로드맵 수립의 주요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RPS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등을 다룬 '신재생 3020 정책이슈 및 신재생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RPS 제도의 제도적ㆍ비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경매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상민 실장은 신재생 경매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고정가격 장기구매계약에 따른 수익안정성 보장 △경쟁에 기반 한 가격결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비용효율성 제고 △경매시장으로 시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장구조 단순화 △수요자와 공급자의 분리 및 공급자의 역량강화 등을 언급했다.

조 실장은 이와 관련, 독일 및 브라질의 경매제도 사례와 함께 국내 도입방안도 함께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주제발표 후에는 전력산업의 주요현안들에 대해 참석자 간의 활발하고 자유로운 토의의 시간이 마련됐다. 또 참석자들은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LS산전 청주사업소와 신성E&G 용인 스마트팩토리를 방문, 업계 현황도 점검했다.

향후에도 전력경제포럼은 전력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 국가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한편 전력경제포럼은 전력산업의 주요 현안을 연구, 토론, 확산함으로써 국가의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2월 창립했으며 현재 산학연 오피니언 리더 27명이 참여하고 있다. 창립 이후 분기별 정기 세미나와 하계 전력스쿨을 통해 전력산업 주요현안에 대한 이해 기반을 확대, 전력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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