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잡으려면 탄력세율 조정해야"

정부의 기름값 대책은 홍수처럼 쏟아졌지만, 유일한 성과는 정유 4사 압박을 통해 10~20원 인하한 것에 그쳤으며 실질적인 기름값 안정을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5일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 평가 및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 마진(비용+손익) 2.9%, 주유소 마진(비용+손익) 4.2%, 카드수수료 1.5%, 세금.부과금 54.7%, 국제휘발유가 36.7%로 구성돼 있다.

강 의원은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정유사 마진 2.9%와 주유소 마진 4.2%를 더한 7.1%인 119.90원 중 일부에 불과해 업계를 압박한다고 해도 10~20원 수준의 인하 효과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는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검토 없이 근시안적인 대책들만 계속 내놓고 있다"며 "대안주유소의 경우 관련 업계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기름값의 실질적 인하를 위해서는 정부의 탄력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고유가인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곳은 정부와 카드업계 밖에 없으며 실제로 유류세수의 경우 2000년 11조1532억원에서 지난해 22조425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2010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실적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11조 6950억원에서 19.45%나 증가한 13조9701억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기름값 인하의 유일한 해법은 현행 11.37%(리터당 529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기본세액인 475원으로 인하할 경우 기름값은 리터당 약 83.75원(휘발유 기준) 인하되고 -11.37%인 421원으로 인하할 경우 기름값은 약 167.5원으로 대폭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해 대해서는 "정부가 유사석유유통 및 무자료 탈세에 대한 시장 감시와 행정지도 등의 단속강화로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