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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공론조사,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제시”
"노후 원전 사고 위험성 우려…에너지 전환 세계적 추세"
2018년 05월 08일 (화) 19:04:38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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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지난해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가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문재인 정부가 자평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3일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책자를 공개하고 문 정부가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중 35개 정책의 성과를 정리했다.

정부는 책자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공약했지만 이미 진행된 공정율이 28%에 이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참여의사를 밝힌 2만여명 중 성ㆍ연령, 의견 등을 고려해 무작위 500명을 선정해 최종적으로 47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 달 여의 시간을 거쳐 온오프라인 회의와 합숙 종합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갈등사안에 대한 새로운 해결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노후 원전의 사고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계속해서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단계적인 원전 감축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그 예로 △2082년까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원전 감축 추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현재 7%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 추진 △2017년 노후 석탄발전 3기 폐지 및 2022년까지 추가로 7기 폐지 △신규 2기, 기존 4기 등 석탄발전 6기, LNG발전 전환 추진 등을 들었다.

이에 더해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44%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일시 중단 및 조기폐지 △발전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현재 3만 4000톤에서 2022년까지 1만 9000톤으로 감축 등을 내걸었다.

취약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지원금액을 7000원 상향, 지원대상을 중증ㆍ희귀질환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내 오염원 뿐만 아니라 국외 영향, 기상 여건 등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인해 단기간에 개선하기 쉽지 않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노후석탄발전소 폐지,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5~10%의 추가 감축을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 차량 연식에 따른 운행 제한 도입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공포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미세 먼지 환경기준을 일평균 50㎍/㎥에서 35㎍/㎥로 강화하고, 강화된 기준에 따른 지역별, 시간대별 미세먼지 농도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 · 청소년 보호 확대 및 미세먼지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이 진단서를 미리 제출하고, 학부모가 사전에 연락만 하면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질병결석이 인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교실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2019년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수업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사업 추진 미세먼지의 국외요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한 · 중 환경협력센터’를 조기에 출범시켜 한 · 중 · 일 공동연구, 대기질 공동 조사 등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며 “이 약속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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