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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분쟁 절차 첫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서 통보
2018년 05월 14일 (월) 16:01:20 최인수 기자 ischoi@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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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지난 2월 7일 발효된 태양광 셀ㆍ모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결국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정부는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ㆍ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14일 오전 9시(제네바 시간)에 WTO 사무국에 통보,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8억불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으며, 결국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 

이번 분쟁에서 우리측이 승소할 경우 상기 통보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제8.3조)에 근거해 상기 양허정지가 조치 발효후 3년 경과 시점(2021년 2월 7일)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승소하는 시점에 즉시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를 통해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분쟁해결양해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 패널설치 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주요 내용 >

구분

셀(TRQ)

모듈(관세)

쿼터

 

 

쿼터內관세

쿼터外관세

1년

2.5GW

0%

30%

30%

2년

2.5GW

0%

25%

25%

3년

2.5GW

0%

20%

20%

4년

2.5GW

0%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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