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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고된 '도시가스 확대 공청회' 파행
2018년 05월 18일 (금) 19:36:33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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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17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 공청회’가 개회조차 못해보고 결국 무산됐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LPG업계의 거센 반발로 파행으로 치닫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의 주제발표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총괄분과 민간위원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공청회는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연기됐다.

이같은 공청회 무산은 사실상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동안 공청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간헐적으로 전해지면서 LPG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터였다. 회의를 주관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차 공청회 하루전인 16일 오후에야 부랴부랴 공청회 안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공청회 안내 시늉만 했다. 패널 구성도 정부의 입맛에 맞게 구성됐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흘러 나왔다. 꼼수라고 오해받기 십상인 상황이었다.

이렇다보니 17일 열린 공청회 참석자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공청회장의 약 2/3가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회원들로 채워졌다. 일부 도시가스사를 포함한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공청회장 안팎에서 개최 여부를 예의주시할 뿐이었다.

당초 이번 공청회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보급 확대에 관한 정책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개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제대로 된 소통과 의견수렴은 없었다.

우리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소통과 의견수렴을 원한다면 차기 공청회 만큼은 충분하고 면밀한 준비과정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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