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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 다망한 한국 자원개발, 이제 누가 하나?
2018년 05월 21일 (월) 11:53:54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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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자원가격이 높았던 10 여년 전 한국의 자원공기업은 MB정부의 진두 지휘하에 몸에 맞지 않는 큰 갑옷을 입은 채로 중국, 일본, 인도 에너지자원 공룡들과 치열한 국제 자원전쟁에 뛰어들어 생산 광구를 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공사다망하더니 당시의 지나친 차입에 의한 무리한 사업 추진과 옥석구분 없는 막무가내 투자로 인해 이제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자원공기업이 다 망하게 돼 이래저래 공사다망한 상태인 것 같다.

공기업의 실패한 해외자원개발의 후폭풍이 수 십 조원의 국고손실을 넘어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자원개발은 언제 시작하는지 궁금증을 넘어 우려가 되기 시작한다. 더구나 지난 4월 말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 훈풍이 불면서 세간에 북한의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장기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할 실질적인 주체가 있는지 혹은 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실제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북한의 자원개발을 누가 나서서 추진할 것인가에 의아해 하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의 업무가 없어지고 지원업무만 남긴다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북한의 자원개발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

북한은 마그네사이트, 아연, 철광석,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석유도 다량으로 매장돼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2015년 발행된 국외의 자원탐사 전문 저널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석유의 경우 해상과 육상에서 석유시추에 성공해 생산성 산출시험까지 진행해 석유 부존이 확인된 곳도 있다.

한국에서도 2007년 전후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다양한 분야에 남북 교류가 이뤄졌고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낮은 수준에 있는 광물자원의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이 진행됐지만 서해 연평해전의 후유증으로 일체의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북한자원개발도 잊혀져버린 과거가 돼버렸다.

기술과 자본이 뒤쳐진 북한의 자원을 두고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 주변 국가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원개발 분야는 자원산업의 긴 변동주기, 국내 정부의 교체에 따른 변동주기 여기에 더해 남북간의 냉온기 반복에 따른 변동 주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어느 분야보다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불확실성이 더욱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통일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북한의 자원개발은 단순한 해외자원개발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중단과 실행이 반복되더라도 자료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치밀하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른 실행이 요구된다. 분위기에 휩쓸려 다른 분야가 협력을 하니 자원분야도 북한과의 협력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에너지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한걸음 더나가 석탄 발전을 대체해 천연가스의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의 에너지 믹스 구조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여오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의 국내도입이 모두 해상을 통한 LNG 형태로 도입하는 우리에게 북방에서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은 경제적인 효과 뿐 아니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도입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의 새로운 경협시대가 우리의 자원개발 미래를 다시 시험하고 있다.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한국의 자원개발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마라톤 정책으로 제대로 실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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