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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보급 확대, 석유ㆍLPG업계 ‘반대 목소리’
“1만 2000개 달하던 석유일반판매소, 도시가스 보급으로 현재 20% 불과”
2018년 05월 29일 (화) 18:41:46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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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정책에 석유ㆍLPG업계가 국무총리실 산하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에너지 업계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 LPG도소매업 간담회’를 28일 열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정부기관이다.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한다.

   
▲ 석유ㆍLPG 도소매업 규제애로 간담회 참석자들.

이 자리에는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 등 업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경제성 없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지원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유일반판매소는 과거 전국 1만 2000여개소에 달했으나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인해 현재는 약 2500개소만 줄어드는 등 80%가 소멸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석유일반판매소 등유판매량은 6억 6595만 5000리터로 전년대비 4.7%인 3150만 6000리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한해 동안 173개소의 석유일반판매소가 폐업했다.

강세진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총장은 "지난 30여년 간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지원과 특혜를 줬지만 난방연료를 공급하는 석유일반판매소 업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 수립도 없이 거리로 내몰았고 업계는 도산위기에 처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향후 5년 내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2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가구당 2000여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감에도 자본회수는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국민 세금의 낭비이며 대기업인 도시가스회사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대기업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정책의 즉각 중단 △영세한 석유 일반판매소 지원정책 수립 △위험물 시설 폐기비용이 없어 방치돼 불법 석유유통에 이용되는 석유일반판매소 구조조정 지원 △향후 도시가스 보급지역의 석유일반판매소 영업보상 및 위험물 시설 폐기 비용 보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에너지 연료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주장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6월 중 정부에 보고해 과제검토와 부처협의를 거쳐 7월 최종 결과를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 공청회’는 LP가스 업계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결국 파행을 맞은 바 있다.

이 공청회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보급 확대에 관한 정책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및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한국LP가스 판매협회 중앙회 회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이 자리에서 LP가스 판매협회는 △소상공인을 말살하고 대기업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계획 즉각 중단 △LPG판매사업자들의 영업권과 LPG시설비 보상 △도시가스사의 LPG판매업소 인수 및 폐업보상 △LPG업계에 대한 도시가스 수준의 지원 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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