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 가져

정부는 정전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18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재부장관, 지경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소방방재청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정전사태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17일의 지식경제부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상기온에 따른 단기간의 전력수요 급증, 예비전력율 관리의 미흡 그리고 전력공급 관련기관의 적절한 대응 부재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한 6,400만kW보다 많은 6,726만kW (326만kW 초과)를 기록했으며 정전사태 발생당시 전력예비율이 정확히 계상되지 못해 실제 예비력에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급능력을 7,071만kW으로 판단했지만 실제 6,752만kW로서 약 319만kW 편차가 발생했으며 정전사고 당시 실제 예비력은 24만kW로 추정됐다.

정부는 현재 1차 조사결과를 포함해 구체적 원인 등에 관해 정밀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정부는 사태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위기시 대응체제의 개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부 합동점검반(반장 국무차장)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총리실, 지경부, 행안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로 구성하고 ① 정전사태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② 향후 위기대응체제의 개선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전력수요 예측 등의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 ③ 피해 실태파악 및 보상 문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대책수립팀과 현장조사팀을 설치,운영한다.

현장조사팀은 이날부터 정전사태 전후 대응과정의 적절성 중심으로 현장조사 활동 중에 있다.

18일 오전 9시부터 총리실 중심으로 총 10명이 전력거래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중이며 향후 한전, 지식경제부 등을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대책수립팀은 기존 파악된 문제점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피해조사 및 보상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피해보상 문제는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상황, 법률적 문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 피해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장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있는 관련자는 엄정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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