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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재생 보급, 수치보다 현장 신경써야
2018년 06월 04일 (월) 11:43:09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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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지난달 3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공동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올해 5월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약 1.43GW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가 채 지나기 전에 올해 보급목표 1.7GW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에너지전환로드맵 발표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으나 새정부 출범 1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초반부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변화의 너머에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각종 규제가 버티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발표한 REC 가중치 조정안을 들 수 있다.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기존 1.2에서 0.7로 낮춤으로써 많은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정안을 두고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임야가 아니면 MW 규모의 대형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마땅한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가 이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개발행위허가가 나기 까지 최소 8~10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년대비 보급량 2배’와 같은 수치 증가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맞춰 줄 수 있을지에 좀 더 신경 써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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