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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 전기차 이동용 충전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2018년 06월 04일 (월) 11:43:09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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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전기차의 빅뱅이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보조금을 받는 2만대가 1월 세 번째 주 만에 모두 예약될 정도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에 부응해 정부도 추경예산에 약 8000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했다.

전기차의 단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일충전 주행거리도 400Km에 육박할 만큼 높아졌고 보조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환경부에서 공공용 급속 충전시설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전기차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국형 선진 전기차 인프라 구축은 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공공 주차장의 충전시설 관리가 부족하고 공공용과 민간용이 구분돼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보니 운전자는 불편하다. 3가지 타입의 충전기에 대한 정보도 통합되지 않았다. 여기에 별도의 충전기 관리 예산을 통해 고장난 충전기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전기차의 특성 상 공공용 급속 충전기는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비상용이나 연계용인 만큼 전기자 소유자가 이용하는 경우보다 주로 위약효과인 ‘플라스보우’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없으면 불안하지만 주변에 충전기가 있으면 안심이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휴대폰처럼 집에 있는 완속 충전기에 꼽고 충전시켜 아침에 나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충전이라는 것이다. 전기비가 저렴하면서도 배터리 수명에도 좋고 완전 충전이 돼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

일반 가정집이나 빌라 정도면 심야 충전을 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으나 집단 저주지가 문제다. 공용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충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일본이나 중국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며 전기차 보급의 최고 걸림돌이다.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용 충전기가 개발돼 보급되기 시작했다. 주차장 벽면에 있는 일반 콘센트를 활용해 RFID로 등록하고 개별 고지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그리드해 전기차 소유자들이 아무 곳에 주차해도 누구나 주변의 일반 콘센트를 활용해 쉽게 충전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환경부 등에서도 권고할 정도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년간 이렇게 구축된, 전국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에 붙은 RFID 콘센트는 7만 군데를 넘어 올해 10만 군데 이상으로 확장된다.

문제는 한국전력공사의 업무 지침이다. 현재 일반 전기차 소유자가 이동용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고객 당 건물의 전력설비 용량 내에서 분리 과금 신청을 해 허용을 받아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서 각각의 전기차가 구입할 때마다 소유자들이 계량기 설치를 매번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번잡하고 필요 없는 과정이 따르다보니 불만도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관련법은 전기사업법 같은 모법이 아니라 하위 규정인 한국전력공사 업무지침이어서 더욱 어이가 없다.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서 전기차 활성화에 올 인하고 있는 마당에 막상 일선에서는 최근 언급하고 있는 ‘적폐 규정’으로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각 부처간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 융합 옴부즈만이 나섰으나 담당 공기업이 요지부동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한전에서는 도전의 사례를 들어 문제 삼고 있다.

중앙정부는 제대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적폐’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기차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그마한 일선의 업무지침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하루 속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이 부분이 바로 정부가 얘기하는 ‘일선 적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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