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19 화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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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5만대 보급
시장선점 및 일자리 창출로 자동차 산업 재도약 기회 제공
김동연 기재부 장관 “혁신성장 가속화에 역량 집중할 것”
2018년 06월 08일 (금) 16:52:13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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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최근 자동차 산업의 세계적인 트렌드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내연기관차의 판매금지를 선언했고 독일 슈트르가르트와 프랑스 파리는 디젤차 운행 제한을 내걸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퀘벡주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통과시키는 등 미래자동차는 더 이상 미래차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현재에 가깝게 다가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전기ㆍ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활기를 잃어버린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래차로 과거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편집자주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주재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화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와 수소차 1만 5000대를 보급하고, 보조금은 유지하되 단가는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8일 진행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전기ㆍ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전기ㆍ수소차 보급 정책은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세계적인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디젤차 운행 제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에 따라 미래자동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또한 전기ㆍ수소차 보급으로 무공해 자동차를 보급 확대해 대도시의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억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보급은 2만 5593대, 수소차는 177대에 달했으며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1790기, 수소충전소는 12개소를 구축했다.

지원 정책으로는 구매 보조금, 세금 감면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1400만원, 수소차는 2750만원의 구매보조금이 지원되며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취득세 등의 세금감면과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추진으로 정부는 전기ㆍ수소차 성능 개선 및 인프라 확대로 민간 수요가 대폭 증가했으며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국ㆍ공유지 임대료 감면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근거 마련 등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현황(’11’17단위 대수)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기차 338 753 780 1,075 2,907 5,914 13,826 25,593
급속충전기 33 85 59 60 100 154 442 933
완속충전기 321 640 833 1,179 2,432 3,108 12,090 20,603

◆ 보조금은 인하하되 충전소 보급 집중

정부는 2022년까지 보조금은 전기ㆍ수소차 보조금은 유지하되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이와 핵심부품 발전 속도,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경우 2022년까지 보조금은 유지하되 연차별 보조금의 단가는 인하한다. 수소차는 대량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때까지 보조금을 유지하지만 단계별로 단가 인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소버스 양산체계를 구축해 보급사업 추진에 나선다. 충전인프라 현황과과 수소 공급여건 등을 고려해 2019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경제성, 환경성 등을 분석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초기시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충전 요금 할인 및 수소충전 가격 기준을 관리해 전기차의 전기 기본요금 면제와 전력량 요금 50% 할인, 수소차는 동급 내영기관차량 대비 경제성 확보수준까지 가격을 맞춘다.

또한 이용패턴, 기술발전, 친환경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충전기 공동사용체계 구축 및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환경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 중 완속충전기의 경우 매년 1만 2000기를 보급하되 일반인에 대한 개방 여부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개인용 비공용 충전기 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주요 거점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설치ㆍ운영 전담 민간 SPC를 설립할 계획이다. 수소를 대량 일괄 구매 및 운송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해 수소가격의 안정화를 노린다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지원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전기차가 500km 이상 주행하기 위한 배터리 등을 위한 성능 향상 및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기술 개발, 다양한 전기차 모델 개발 등 지원부문이 산적해 있다.

또한 수소차 가격 저감 및 내구성 향상, 수소충전소 국산화율 제고, 수소차 모델 개발 등에 힘쓸 전망이다.
     < 연도별 수소차 및 충전인프라 현황(’13’17단위 대수)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소차

5

7

41

73

51

177

수소충전소

7

(민간)

1

1

3

(1)

-

(8)

12개소 운영

(9개소 설치중)

◆ 부처별 보급확산 방안 공개…비재정적 수단도입도 추진

각 부처별 전기차ㆍ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관련 기준을 보완해 전기차 안전검사 및 전기차 특성에 맞는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기ㆍ수소버스의 취득세 50% 감면을 2021년 12월까지 연장 검토에 들어간다.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국토부는 준주거ㆍ상업지역 내 수소 충전소 입지 완화를 검토하고, 환경부는 민간보조 충전사업 참여기업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소 충전소 구축ㆍ운영 지원을 위해 산업부는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별 안전성 실증센터를 구축한다. 아울러 금융원회는 수소충전소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 확대 정책과 함께 제작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인해 민간의 역할과 책임 확대에도 나선다. 제작사의 충전소 보급 역할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지원에 나선다.

또한 전기ㆍ수소차 서비스센터 확대로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에 대한 충분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ㆍ수소차의 보급 확대에 대한 제작사의 책임있는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친환경차 협력금제 등 비재정적인 수단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우리 시장과 기업, 국민이 혁신 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혁신 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규제혁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며 "한 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기ㆍ수소차 지원에 발맞춰 지난 7일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차 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수소차 충전소 8기와 전기차 충전시설 80여기가 구축될 예정이다.

수소차는 현재 전국에 300여대가 보급돼 있으며, 신차 판매 예약 및 올해 보조금 수량을 고려하면 연말쯤 누적기준 800~1000대 가량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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