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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알뜰주유소 개선 건의서 제출
알뜰 인해 일자리 1만 5천여개 사라지는 등 국내 시장 생태계 파괴 심각
2018년 06월 12일 (화) 20:45:56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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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알뜰로 인해 국내 석유시장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알뜰주유소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정부에 알뜰주유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고유가 시절, 정부가 시장경쟁을 촉진해 기름값을 인하할 목적으로 설립해 일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되나 셰일혁명 등으로 인한 공급과잉 및 유가 안정화시기에 돌입한 현시점에서는 정책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이 알뜰주유소 사업자 대상 시설개선 지원, 소득세ㆍ법인세ㆍ재산세 감면 등의 특혜로 제공됐으나 당초 목표했던 기름값 인하 및 국민후생 증대는 미미한 채 특정 사업자의 잇속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유소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 및 석유공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앞세운 알뜰주유소로 인해 가격인하 중심의 출혈경쟁에 내몰린 민간 주유소의 휴ㆍ폐업이 가속화돼 일자리 1만 5000여개가 사라지는 등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주장한 알뜰주유소의 문제점은 △국민 세금으로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 시설개선 지원, 소득세ㆍ법인세ㆍ재산세 감면 등 특혜를 제공했지만 당초 목표했던 기름값 인하 및 국민후생 증대는 실패한 채 특정 사업자만 잇속을 챙김 △1997년 국내 석유시장 전면개방 이후 세계적 메이저인 외국인 사업자 진출이 없을 정도로 국내 주유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앞세운 알뜰주유소 시장진입으로 민간주유소의 휴ㆍ폐업 가속화 등 국내 석유유통시장 생태계가 파괴 됨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알뜰주유소 사업으로 불공정 경쟁을 조장 등이 있다.

협회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예산낭비 및 각종 특혜를 중단 △석유공사의 석유유통사업 진출 철회 및 알뜰주유소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정부가 시장을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감시자로서 효과적 정책을 제시 △도로공사의 부당경영 간섭행위 즉각 중단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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