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 “더딘 행보…역행 우려”
원자력정책연대 등 “법적대응 추진” 경고
[에너지신문] 대표적인 탈원전 주장 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1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성명에는 칭찬과 응원이 아닌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
1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행사(2017. 6. 19)에서 신규 핵발전소 전 면 백지화 등 정책을 발표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선포식 연설을 통해 △원안위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준비 중인 신규 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설계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가급적 이른 폐쇄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도출 △탈핵 로드맵 마련 등을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서에서 “이날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등 후보시절 공약을 모두 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으나 현직 대통령이 ‘탈핵’을 언급한 최초의 연설이었고, 수십 년 동안 이어오던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을 바꾸는 선언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선언은 다양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가 추진됐으나 수십년간 지속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 건설 중에 있다. 또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시키는 작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으며 설계수명연장 중단 선언은 이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기는 했으나, 이를 법·제도화하기 위한 과정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특히 지난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영덕·삼척 원전 백지화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신울진(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가 이번 한수원 이사회 논의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신규원전 전면 백지화’에는 영덕과 삼척의 4기 외에도 신울진 3,4호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울진 3,4호기의 경우 사업 추진이 많이 진행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미 1년 전에 백지화가 발표됐으며 이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점을 들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탈원전 추진을 선언했으나 원전 수출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해외 방문을 통한 ‘핵발전소 세일즈’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이 퇴행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한다”며 “신울진 3,4호기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은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탈핵한국을 만들기 위해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을 찾아보는 혜안을 갖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19일에는 국회 원전수출포럼, 원자력정책연대, 에교협(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등 원전을 찬성하는 단체들이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원전수출포럼과 원자력정책연대는 한수원 이사진을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형사고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산업계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음과 동시에, 반핵단체에게는 추진이 더디다는 우려를 사고 있어 정부와 한수원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