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력판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마닐라 골프여행 경비 제공받아 감사원 적발
[에너지신문] 차세대 전력판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한전 임직원 5명이 계약참여 업체로부터 필리핀에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향응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차세대 전력판매 정보시스템은 1990년대 후반에 구축된 노후 영업정보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다. 2014년 11월 한전KDN 등 5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386억원에 계약, 지난해 2월 사업을 완료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의 차세대시스템 구축담당 임원 A씨 등 3명은 2013년 8월 배전설계업체인 B사의 초청을 받아 마닐라로 골프여행을 떠났다. 당시 항공료를 제외한 1인당 경비는 약 120만원에 달했다. 또한 이들 3명은 같은 해 11월에도 마닐라 여행 접대를 받았다. B사는 한전과 차세대시스템 계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다.
당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자 A씨는 한전KDN의 모 처장에게 전화해 “B사를 잘 설득해서 데리고 가라”고 말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시스템 사업의 배전분야 감독업무를 맡은 한전 직원 C씨 역시 B사로부터 2016년 1월 마닐라에서 18만원 어치의 숙박 및 식사를 제공받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2017년 4월 소속 부장과 함께 마닐라에서 14만원 어치의 차량과 식사를 제공받았다.
C씨는 차세대시스템 통합테스트에서 배전설계 분야를 아예 제외시켰다. 또한 일부 기능이 부실하고 오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결국 이는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채 준공 처리됐으며 그 결과 차세대시스템을 개발하고도 84억원을 들인 배전설계 기능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향응수수자 중 A씨와 C씨 등 3명은 정직,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준공검사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 1명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4월 마닐라에서 접대를 받은 C씨 등 2명과 접대를 제공한 B사 관계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 향응을 제공한 B사의 경우 앞으로 국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라고 요구했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구축과 공공데이터 간 연계,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이 잘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해 총 32건을 적발,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