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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너지공기업, R&D ‘확 바꾼다’
사업화 성과창출 위주로 체계 대폭 개편 추진
사외전문가 참여 확대‧공공R&D 혁신센터 신설
2018년 07월 03일 (화) 16:56:57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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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이 R&D 체계의 대폭적인 손질에 착수했다.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이번 R&D 체계 개편은 사업화 성과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열고 연구개발 체계혁신 및 정부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공기업 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올해는 총 1조 2082억원에 이른다. 이는 산업부의 올해 에너지 R&D 예산(7719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등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의 핵심 부분으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 공기업은 R&D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발전 5사와 한전의 협력 약화로 발전분야 R&D 효율성 저하 △공기업 투자여력과 실증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공기업 간 역할분담 및 민관협력 미비 등의 문제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17개 에너지공기업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공기업 R&D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사업화 성과 촉진 및 투명성 강화 △발전분야 연구효율성 제고 △정부-공기업 간 연계 및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화 성과촉진 및 투명성 강화 방안을 보면 먼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기업들의 사업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 관련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발굴 및 도입을 추진한다. R&D 예산과 기자재 구매액이 큰 한전, 한수원, 발전 5사에 우선 도입을 검토한다.

또 정부 R&D 사업화율 산정기준에 준해 통일된 공기업 R&D 사업화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과제심의, 기획 및 선정평가 관련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비중을 20% 이상, 최소 2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R&D 전담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명단도 공기업이 공유, 활용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발전분야 연구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능이 유사한 발전 5사와 한전이 공동위원회를 구성, 차년도 예산안 수립 및 신규과제 선정을 진행하는 등 발전분야 R&D를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제각각인 프로세스로 인한 중복투자를 마연에 방지하고 협력연구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공기업간 연계 및 협력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차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동기화해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 조정 및 협력과제 발굴에 나선다. 또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인프라 활용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정부출연금 총 200억원 규모의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협력사업의 경우 정부와 공기업 공동펀딩을 통해 대형 융복합 실증과제, 중소‧중견 생태계 육성과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전담기관 직원 및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한 ‘공공 R&D 혁신센터’를 전담기관 내에 신설, 개선방안의 후속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는 한편 정부와 공기업의 과제이력, 사업화 성과, 기술자료관리 등의 정보를 담은 ‘공공 R&D 정보포털’을 구축,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전환, 신산업 창출 등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방안 이행을 통해 신기술이 적기에 사업화 되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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