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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치적 가치 아닌 실익 우선”
원자력학회 성명 발표…‘과속질주’ 우려 표명
한수원 이사회 결정 무효화 등 4개 사안 요구
2018년 07월 09일 (월) 18:14:54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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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한국원자력학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현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원자력학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심도 있고 성숙한 범국민적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결정됐음에도 불구, 이후 일방적‧ 독선적인 밀어붙이기 식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부지 고시 무효화 등 여전히 과속 질주로 강행하고 있는 탈원전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노후설비 교체에 7000여억원이 투입된 월성 1호기를 손익 계산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성급하게 폐쇄 결정했다. 또한 신규원전 4기의 건설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원전 기자재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붕괴가 예견되고 있다.

특히 지난 동절기 7회나 남발된 급전지시, 한전의 2분기 연속 적자와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 등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이들은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화학 등 전력 다소비산업 부문은 그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같은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10년 후에는 겁잡을 수 없는 전기공급 불안정 및 고비용 문제를 초래할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기대를 걸고 있는 사우디 원전 수주조차 예비사업자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 모두 포함되며 수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원자력학회 관계자들.

이에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및 정치권에 4개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 에너지 수급계획 재정립을 위해 범국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것과, 지난달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고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내 원전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사우디 원전수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경주할 것과 함께 국회가 수요자‧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력에너지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원자력학회는 “무리한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논리적‧과학적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바라보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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