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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남북 에너지 협력, 어떻게 이뤄야?
환경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세미나 통해 방안 논의
2018년 07월 11일 (수) 18:29:18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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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술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이 세미나는 새로운 남북 시대를 맞이해 남북이 마주한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회장 이승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新 남북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ㆍ환경 협력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 남북 교류가 없었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보전할 수 있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산림녹화, 생태계 문제에 빠르게 협력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좋은 제안을 통해 발 빠르게 친환경 에너지 협력의 기회를 만들자”고 밝혔다.

이어 이승환 남북교류협회지원협회 회장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에 많은 관심이 있다. 경제협력과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환경과 에너지 협력이다. 당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손실도 줄일 수 있다”라고 환경친화적 협력에 관심을 촉구했다.

발제에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섰다. 6.15 공동선언 2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2002년 남북 환경인 회담에 남측 대표 1인으로 참석한 장재연 대표는 이후 식수지원부터 병원 착공 등 다양한 대북 지원의 물꼬를 텄다.

장재연 대표는 지원 경험을 토대로 발제하며 북한의 대기, 수질, 산림 등의 열악한 현황을 알리고 “북한의 이념 혹은 부정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실에 근거해서 의견을 나눠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실태 조사를 통해 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발전설비 이용 실태'를 분석한 바 있는 김경술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해 "에너지 무상 배급의 국가공급 시스템은 유지하고 있으나 민생분야에는 배급이 중단됐다. 에너지 정책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 에너지 시설 건설에 남측 기업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나눠 가질 수 있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으며 “북한이 정상국가화되면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여민주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연구교수,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 토론에 나섰다.

가장 먼저 여민주 연구교수는 북한의 에너지 소비량에 있어 “북한은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됐다. 결국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지속가능한 협력이 많이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윤재영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민생전기는 태양광 패널과 같은 재생 에너지가 유용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으며 이어 이미경 상임이사는 “북한과 환경에너지 분야를 전담할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회복을 통해 정보와 지식이 소통되는 플랫폼 마련을 주장했다.

이상훈 연구소장은 “개도국이나 최빈국에서 에너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확산돼야 한다. 현재 인도적 지원이나 낮은 수준의 개발협력 단계에서는 긴급한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태양열이나 가스연료 등의 민수용 에너지 협력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북한의 필요에 따른 적절한 지원 및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미경 상임이사는 “북한과의 협력문제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민이 필요하다”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에너지에서도 중앙집중적 시스템이 아닌 분산 시스템으로 진행했을 때 협력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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