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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공단 출범 앞서 광물비축업무 일원화한다
자원 비축제도 개선 연구용역 공고…사업 일원화로 비축기능 총괄
2018년 07월 12일 (목) 18:16:02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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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자원이 비축된 군산비축기지 내부.

[에너지신문]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이원화 된 광물비축 업무의 일원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한 ‘한국광업공단(가칭)’의 출범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대전지방조달청을 통해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이 공고는 본래 지난달 11일 게시돼 26일까지 입찰마감 예정이었으나, 유찰돼 12일까지 재공고에 들어갔다. 현재 1개 기관이 입찰해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세를 합쳐 1억 2000만원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2회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비축기준 통일 및 비축기능 일원화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을 합의한 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비축사업 일원화를 통해 비축기능 총괄관리 및 타 자원확보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너지ㆍ자원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금속광물 비축사업 전체를 광업기본계획에 반영해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타 자원확보방법과 비축간의 연계를 통해 정부차원의 유기적이고 일괄된 자원확보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일원화 효과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 산업 지원 및 해외자원개발 보완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사회ㆍ경제 전반의 화두이자 국정운영의 핵심과제인 4차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소요되는 핵심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동, 아연 등 기본원자재와 함께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희유금속이 핵심원료로 소비될 것으로 전망돼 해외자원개발 축소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이원화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이 해소된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광산물 비축차원에서의 장점도 상존한다. 먼저 비축대상 선정 및 운영관리가 전문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질ㆍ광물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비축대상 선정 및 비축광산물 운영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 주된 비축대상인 희유금속은 부존 및 생산편재성 등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탐사-개발-제련-분석-유통 등 광물자원 전 프로세스에 대한 인력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것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비축대상 전 광종에 대한 전수조사 완료로 수요흐름 및 유통경로를 확보해 수급 및 시장동향 변동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글로벌 광물기업 및 국내 수요기업과의 네트워크로 시장동향, 거래조건 등을 적시에 파악, 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민간투자를 포함한 해외투자사업과의 비축연계로 시장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비축할 수 있다.

광물자원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은 1978년 석유공사에 석유비축기능을 분화한 것을 시작으로 농수산물, 가스, 석탄 등을 각 전문기관에 이관해왔다"라며 "광물도 광물공사라는 전문기관이 있는 만큼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의 광물비축은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군산비축기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군산비축기지는 1만 5300평의 면적에 크롬, 몰리브덴, 니오븀 등을 보관하는 일반창고와 희토류, 텅스텐 등을 제습보관하는 특수창고로 이뤄졌다.

기지는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이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적재용량은 최대 8만 800톤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광산물 비축사업이 비효율적이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국회와 감사원 등은 전문성을 고려한 비축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원적 비축체계 및 조달청의 전문성 결여 등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야기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6년 6월 ‘3대 분야 기능조정’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광물공사의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을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광물공사 진단과 처리방향' 권고를 통해 광물공사의 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 공적기능은 유지하되 분산된 비축기능은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광물공사와 조달청으로 나눠진 비축이원화는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먼저 비축기관별 비축기준과 운영구조가 달라 효율적인 수급위기에 한계가 있으며, 광종별 특성에 따라 수급구조와 보관이 상이함에도 비 전문기관에 의한 불필요 및 과잉 비축으로 보관비축물에 변질이 발생한다. 또한 총괄조정부서인 산업부와 조달청이 서로 지시ㆍ감독 관계에 있지 않아 행정혼선과 조직운영이 비효율적이다.

현재 외국에서는 군수ㆍ민생ㆍ산업안정 목적의 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산업안전보장 및 공급장애 대비를 목적으로 JOGMEC(석유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이 희유금속 12광종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가방위 및 산업지원, 고용확보를 목적으로 물자비축국 SRB가 원유, 금속 등 10종을 전략 비축한다. 아울러 미국은 국가방위 및 안전보장 등 국가 비상대비를 목적으로 방위성위탁기관인 DLA가 희유금속 26품종에 대한 전략비축을 하는 상황이다.

금속광물 비축사업 일원화 논의는 지난 2014년 4월 ‘제1회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에서 산업부 주도로 조정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미 협의가 된 상황이다. 이후 2014~2015년 2년 동안 광물공사와 조달청 간에 후속 실무협의를 4회에 걸쳐 추진했으나 조달청의 반대로 결국 결렬된 역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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