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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전기공사업계 유착비리 ‘이제 그만’
전기공사協, 한전에 계약기간‧도급액 하향 요청
2018년 07월 12일 (목) 23:22:39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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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한전과 공사업계 간 유착비리 근절에 나섰다.

조덕승 전기공사협회 윤리위원장은 12일 한전 본사를 방문, 암암리에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전 배전공사 협력사 운영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 배전입찰제도 개선 청원서 제출에 앞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임직원들이 한전 본사 앞에서 입찰비리 척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협회가 한전에 전달한 청원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계약기간 및 추정도급액을 하향해 협력업체 수 증대 △실적심사기준을 완화해 한전과 전기공사업자의 불법적인 유착고리 원천 봉쇄 △실적을 사고 파는 M&A시장을 축소시켜 건전한 전기공사업계 풍토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5억원대 뇌물을 받고 200억원 규모의 배전공사 사업비를 몰아준 한전 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한전-전기공사업계의 공동 대응을 통해 클린 업계를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진행됐다.

한전 뇌물 비리는 낙찰된 전기공사업자들이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하고,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배전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업자들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 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배전예산 관련 뇌물 비리는 그동안 수차례 발생, 제도 자체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2015년에는 과거 10년간 입찰시스템을 해킹, 2700억원대 전산 입찰 비리가 발생한 바 있으며 배전공사 관련 향응·금품 수수·뇌물 수수 등 각종 비리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고압·지중 협력회사 추정도급액은 63억원으로 심사기준에 적합한 추정도급액 2배수(126억원) 실적을 갖추기 위해 허위실적 양산·매매, 부실공사를 부르는 저가수주 등이 만연하고 있다.

특히 2년마다 업체 간 합병을 위한 M&A시장이 확대되면서 약 2500억원이 M&A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간 한전과 거래에 의한 유착관계로 온갖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한편 올해 한전 배전공사 협력사 입찰은 이달 중 지침이 확정되고 오는 11월경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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