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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발전5사 R&D 예산 통합한다
산업부, 박근혜 정부 4조원대 R&D예산 전수조사
비효율적 중복투자 등 현 체계 문제점 개선 나서
2018년 07월 12일 (목) 23:22:39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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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4조원대에 달한 에너지 분야 R&D 예산의 사용 내역 및 사업화 성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비효율적 중복 투자 방지 및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달성을 위해 한전과 발전 5사의 R&D 예산을 통합한다.

11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에너지공기업 R&D 효율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R&D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조 2082억원에 달한다. 이는 산업부의 에너지분야 전체 R&D 예산(7719억원)보다 훨씬 큰 규모다.

분야별로는 전력(47.7%)과 원자력(44%)이 총 91.7%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기관별로는 한수원이 475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한전(4307억원), 가스공사(591억원) 순이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사업화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부처와 달리 에너지공기업은 R&D 결과의 사업화 비율을 따지는 ‘정량지표’ 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별로 평균 0.9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기술이전 등 사업화 업무를 수행 중이며 사업화 성공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전무하다.

산업부는 하반기 에너지기술평가원 주도로 2013~2017년 종료된 R&D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5년간 집행된 4조 6321억원의 R&D 예산이 ‘눈먼 돈’처럼 허비됐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공기업별로 사업화율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및 부서를 확충한다. R&D 과제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 심의·기획·선정에 관련된 의사결정 기구의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20% 이상, 최소 2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내년 신규 과제부터 한전과 발전 5사의 R&D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한전 산하 연구원의 R&D 예산은 2014년 403억원에서 2017년 627억원으로 늘었으나 발전 5사와의 공동 R&D 규모는 같은 기간 403억원에서 384억원으로 감소했다. 신설 예정인 ‘발전부문 R&D 통합 전략위원회’에는 한전과 발전 5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파견된다.

산업-에너지공기업의 간 협력도 강화한다. 에너지공기업의 정부과제 매칭투자는 2012년 1773억원에서 2017년 401억원으로 급감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이 함께 R&D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과제 사전 조정 및 공동 기획에 나선다.

이밖에 에기평 직원과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된 ‘공공 R&D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정부와 공기업 R&D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R&D 정보포털’도 구축하는 등 대대적인 R&D 체계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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