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업 모델 바뀌었기 때문...계획대로 협상"

[에너지신문] 한전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가운데 산업부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1일 문신학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한전이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을 위한 도시바 뉴젠(NuGen) 지분 인수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협상은 계획대로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은 일본 도시바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원전 개발사 뉴젠이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에 2025년까지 3.8GW 용량 원전 3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21조원 규모에 이른다. 한전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도시바가 보유한 뉴젠 지분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도시바는 한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해지 이유는 다른 곳과도 협상 기회를 갖겠다는 것.

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정치권과 원전산업계는 “탈원전을 하겠다는 국가가 수출하는 원전을 누가 도입하겠는가”라며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해지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번 상황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으며, 영국 정부의 원전 수주 정책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전은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이후 발전요금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Cfd)으로 협상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영국 정부는 규제기관이 목표 수익률을 보장하고 정부 재원조달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형태(RAB)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

따라서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해지는 도시바가 새로운 사업 모델에 맞춰 참여기업들의 경쟁력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서둘러 뉴젠 매각을 끝내려는 도시바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취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산업부는 “도시바가 여전히 한전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혀왔다”며 협상 과정에서 한전의 실질적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새로운 모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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