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정부의 '지방 죽이기'...탈원전 포기하라"

[에너지신문] 천지원전 백지화로 영덕군이 입게 될 손실이 총 3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원전 백지화 결정에 따라 천지원전이 취소된 경북 영덕군은 원전 건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낙수효과와 용역‧구매대금 등 기회비용 1조 302억원, 갈등의 사회적 비용 1400억원 등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손실만 약 1조 1702억원에 이른다.

또 법정지원금 감소 2조 5000억원, 특별지원금 손실 380억원 등을 더하면 총 3조 7082억원에 달하는 재정적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대진 원전이 취소된 삼척 역시 지난 6년간 제한된 개인 사유권, 바다목장화 사업 등 지자체 차원의 마을 소득사업 배제, 비산먼지, 침출수 등에 따른 환경피해, 원전 찬반투표 등에 따른 주민 갈등 비용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윤 의원이 한수원과 영덕군, 삼척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근거한 예상 수치다.

윤 의원은 한수원이 이들 원전에 기 투입한 비용은 천지원전 904억원, 대진원전 33억원 등 총 937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소송 발생 시 배상금액, 매입부지 매각 시 손실비용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만약 천지원전이 취소된 영덕군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자체의 피해분이 고스란히 한수원의 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며 전력불안과 전기료 인상을 조장한데 이어 이제는 ‘지방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백해무익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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