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력제도 개선 통한 재생에너지 3020계획 성공적 이행 방향 제시
[에너지신문]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이훈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3020평가와 RPS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훈 의원의 주최로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등 관련기관들이 주관해 개최된 행사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등 정부 및 공공기관까지 두루 참여해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3020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현 전력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다양하게 논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48.7GW의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20% 비중을 발전량으로 설정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현실적인 방안이 부족한 점을 들며 2030년 재생에너지 20% 달성은 공허한 선언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는 중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3020계획을 달성하는 데 있어 현 전력운영제도의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현재 21개에 불과한 RPS공급의무대상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제안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보다 많은 사업자들에게 RPS의무를 부과해 RPS구매력을 확장하는 방안을 두고 많은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를 향한 투자 확대ㆍ재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접속률 증대,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가 시 인근주민들과의 합의 도출 증대 등 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두고도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 의원은 “실제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역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재생에너지 3020을 실현시킬 구체적 구상과 나아가 보다 더 발전된 방안에 대해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만큼 매우 의미 있는 논의자리”라고 소감을 전하는 동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