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310개 확대ㆍ미세먼지 저감 등 지속투자 결정
[에너지신문] 기획재정부는 28일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공개했다. 이 예산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내년도 총 지출은 올해 대비 9.7%인 41조 7000억원 증가한 470조 5000억원이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ㆍ산업ㆍ중소기업에 내년도 18조 6000억원의 재원을 분배한다는 계획이다. 이 재원은 2022년까지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수소경제사회 달성을 위한 투자를 들 수 있다. 정부는 ‘8대 핵심 선도 분야’에 3조 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이송ㆍ활용기술 국산화 R&D를 확대하고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기반 확충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39개소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2022년까지 31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미세먼지ㆍ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자동차 등급제 시행과 연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ㆍ저공해 조치하고 LPG차량 전환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은 유지하되 내연차량과의 가격차이, 생산량, 핵심 부품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더해서 국민체감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전환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ㆍ건물 등 보급지원 및 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소방서ㆍ경찰서ㆍ지구대 등의 609개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에 하절기 전기요금 신규지원과 냉방용품 지원으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도모한다.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데에 목표를 뒀다”라며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