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정산금 도입, 공급안정성 효과도 의문

최근 3년간 미가동 발전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1일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발전사별 CP 지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비용량이 적은 민간발전사업자가 CP요금 수익의 40% 이상이 발전기 미가동 상태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설비용량이 적은 발전사업자들이 지급받는 CP 정산 총액 대비 미발전 CP 지급률을 보면, 2009년 CP 정산 총액은 356억원이며, 이중 미발전 CP 지급액은 66억원으로 미발전 CP 비율이 18.54%에 달했다.

특히 2010년 CP 정산 총액 302억원 중 미발전 지급액은 118억원으로 미발전 CP 비율이 39.08%로 높아졌고, 8월 현재 42.30%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전체 CP 정산 총액에서 미발전 CP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은 CP요금이 설비용량이 적은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단순히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다.

때문에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CP요금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CP제도 도입 이후 발전사업자들의 설비투자 및 신규투자 유인효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도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고 미발전 CP지급 및 발전가능용량에 대한 일괄지급 방식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2001년 전력시장구조개편 이후 발전입찰에 참여하여 전력시장 내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고정비 보상차원에서 발전가능용량 기준으로 CP(용량정산금)을 지급해 왔다.

CP(용량정산금)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kW당 7.46원을 기본금액으로 계절별ㆍ시간대별 추가요금을 더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력거래에 대한 대가 지급이 발전기별 연료비에 기초한 변동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전력시장 내 입찰 활성화로 설비투자 유인, 전력공급능력 및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하지만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보듯 봄․가을 전력수요가 적은 시기에 발전사업자들이 일제히 발전정비에 들어가 공급능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공기업 발전사를 제외한 민간 설비 투자 효과가 거의 없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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