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성윤모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감에 따라 전기요금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임 성 장관이 취임전부터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심야 시간대의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 사이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며 취임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한 바 있지만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증가 때문이 아니냐는 공세에 밀려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성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전환정책과 전기요금 개편을 명확히 구분해 답변하는 등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등 원가의 변동요인을 요금에 적시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전기요금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다.
우리는 이같은 성 신임 장관의 전기요금에 대한 시각을 응원한다.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에너지전환과 상관없는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정부든, 여야든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상징성에만 매몰돼 반드시 필요한 전기요금개편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성 신임 장관이 조속히 전기요금개편에 대한 답을 내놓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