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인한 전기요금 인상 아니다” 산업부 해명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당초보다 총 9조원이 늘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전기요금과 관련한 일부 지적에 대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추가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은 없을 전망이며, 산업용 전기 요금 조정은 경부하 뿐만 아니라 중간ㆍ최대 부하 요금을 함께 조정하되, 요금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산업부의 해명은 지난달 21일 취임한 성윤모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정책과 전기요금 개편을 명확히 구분해 답변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성 장관은 취임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었다.

‘원전 단계적 감축에 따른 총 9조원의 비용과 관련’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라 2017년 대비 2030년에 10.9%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 10.9%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지, 신규 원전 6기의 단계적 감축 뿐만 아니라 노후석탄 가동중지 등 에너지 전환 조치들이 모두 고려돼 추산된 결과이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3%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원전 감축에 따른 2022~2030년 총 9조원‘의 비용은 8차 수급계획에서 발표한 10.9%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은 없을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아울러 최근 황일순 교수가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230% 인상된다”고 주장한 근거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원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LNG 비율을 50%로 늘리면 2030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3배 오른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르면 2030년에도 원전이 현 25기에서 18기(발전량 기준 26.8%에서 23.9%)가 가동되고, 가스발전 비중도 18.8% 수준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 주장의 근거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과 관련해서는 심야시간대(경부하) 전기요금을 조정하면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등 특정업종의 부담이 늘어나며 피해가 몰릴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산업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한전 수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경부하 요금뿐만 아니라 중간·최대 부하 요금을 함께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업종별, 개별기업들의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서 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시기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