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9 금 21:47
> 뉴스 > 뉴스 > 신재생·환경
     
[국감] 친여권 협동조합, 태양광 보조금 '싹쓸이'
윤한홍 의원 "3곳이 전체 보조금 절반 차지" 비판
2018년 10월 11일 (목) 21:52:22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네이버
   
▲ 윤한홍 의원이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듣고 있다.

[에너지신문]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설치 사업에서 보급대수와 보조금을 절반 이상 독차지하는 등 큰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친여권 성향 협동조합' 3곳이 최근 5년간 설치한 미니태양광 개수는 총 2만 9789개로 전체 5만 8758개의 5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치 보조금으로 124억 4000만원을 수령해 전체 보조금 248억 6000만원의 50.1%를 가져갔다.

특히 해드림 협동조합과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3.1배, 11.7배 급증하고 올해도 전년보다 또다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탈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윤한홍 의원은 지적했다. 2016년 대비 2017년 전체 보조금 증가액은 2.4배에 그쳤다.

윤 의원은 "3개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쏠림 현상은 갈수로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참여업체 6곳중 50%를 차지하던 3개 조합이 총 보조금의 62.4% 받았으나 지난 6월말에는 전체 15개 참여업체의 20%에 불과한 3개 조합의 보조금 점유율이 42.1%에 달했다는 것.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태일 기념사업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해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또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제16ㆍ17대 총선에서 각각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윤한홍 의원은 "이는 친여권 및 진보 시민단체 출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세 곳의 태양광발전사업 편중이 의심받는 이유"라며 "문재인 정부도 협동조합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일정 규모(협동조합 형태는 100kW, 개인사업자는 30kW) 이하 사업자들에게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2018년 7월 산업부가 부활시킨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07년 270억원 수준이던 지원금 규모가 2011년 3700억원으로 4년 만에 13배 가깝게 늘어나는 등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이를 대신해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FIT를 재도입했다.

윤한홍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친여권ㆍ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고, 산업부도 협동조합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측면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자기 식구 챙기기를 위해 정부까지 앞장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권준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미ㆍ중 무역분쟁, 글로벌 LNG시장에
"‘LPG차 사용제한 완화’는 석유업
[기자수첩]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유류세 인하 조치에 등유 누락 '분노
[사설] 조직적 비위 척결, 투명하게
[국감] 6년간 LNG설비 경상정비
서울시-보일러 6사, 친환경 콘덴싱보
[국감] “망한 공기업, 공중분해 된
[국감] 한수원 이사회 소집, 적법절
석유공사, 캐나다 블랙골드 생산원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고충처리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1213(서초동, 1213~14호)  |  전화 : 02-523-6611  |  팩스 : 02-523-6711  |  상호 : (주)에너지신문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10056·서울 아01326  |  등록연월일: 2010년 8월 17일  |  제호: 에너지신문·일간 에너지
발행인 겸 편집인: 최인수  |  인쇄인 : 이정자  |  발행연월일: 2010년 10월 4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인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권준범
Copyright 에너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ergynews@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