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중국 선점효과 대응위해 사업예산 편성해야”

[에너지신문] 북한 광물자원의 경상가격 환산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795조원이며, 남한의 248조원 대비 약 15배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중 마크네사이트 60억톤(세계 3위), 흑연 200만톤(세계 6위), 철광 50억톤, 중석 25만톤 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의 기초 원자재인 철의 경우 남한 수입의 25%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60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금의 경우는 5585년을, 최근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그래핀의 원재료인 인상흑연의 경우는 339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 광물자원과 관련해 외국기업이 북한에 체결한 투자계약은 40건으로, 이중 87.5%인 35건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이미 생산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광삼난도 9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년부터 북한광산 현지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22개 북한 광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5.24 조치로 2010년 이후 북한 광산 현지조사가 중단됐다. 2003년 최초의 남북자원 공동개발사업인 정촌광산 합작계약 체결도 2010년 5.24 조치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고 박 의원측은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의 광산자원 조사에 관한 사업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예산배정이 한번도 된 적이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우리의 15배며, 북한 광물 자원이 국내로 유입되면 수백년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라며 “그러나 현재 북한 광물 자원은 이미 중국에 많이 선점을 당해 빠른 조처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현재 예산 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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