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국내 태양광모듈 38.5%가 중국산"
[에너지신문]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현재 국내 태양광 모듈의 38.5%가 중국산 모듈을 사용 중에 있다. 이는 2017년 26.5%대비 12%p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현재 5.0GW 수준인 태양광을 2030년 33.5GW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내태양광 산업은 정부의 이같은 확대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가 시작된 2015년 113만 6035kW에서 2017년 204만 9416kW로 2배 가량 생산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태양광 확대정책이 최근 중국의 태양광 내수시장 축소와 맞물리면서 국내 시장에 중국산 패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1위 태양광발전 수요처인 중국은 자국제품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기술력을 급속히 끌어올렸다. 그 결과 태양광 모듈 생산량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0사 중 9개사가 중국기업일 정도로 중국 태양광 제품의 가성비가 급속히 향상됐다.
한편 지난 6월 중국정부의 태양광 지원정책 축소와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 2,3위인 미국과 인도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올해 태양광 시장 규모는 75GW에 그쳐 지난해 99GW보다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국 태양광업체는 내수시장 축소와 미국과 인도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남는 재고를 저가로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단가 하락으로 국내기업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발전효율에는 큰 차이가 없고 가격이 저렴해 국내 태양광발전사들이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 중국산 모듈의 국내 태양광 시장 진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중소업체의 타격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중국산 태양광 중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다수 수입되고 있어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가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제품을 역수입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국내기업이 국내공장이 있는데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세운 중국공장에서 제품을 역수입이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내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이 주장이다.
정우택 의원은 "실물경제정책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가 지금처럼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내 태양광산업은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처럼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LCR, 반덤핑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