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0일과 1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29일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이다.

11일 에너지분야에 대한 산업부의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에너지전환정책’과 관련 야당의 맹공에 여당이 옹호로 맞서며 국감 시작을 공방전으로 뜨겁게 달궜다.

‘기승전 탈원전’ ‘태양광=봉이 김선달?’ ‘신재생은 좌파 돈잔치’ 등 탈원전을 반대하는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반면 여당은 에너지전환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곤욕을 치른 바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국감에서는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치며 철통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이번 국감도 여야간 극명한 시각차는 그대로다. 국감 일정 내내 여야간 ‘탈원전’ 공방이 뜨거울게 뻔하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주마간산,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우리는 해마다 정쟁이 아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이길 기대하지만 여야 간의 불필요한 공방 속에 고성이 오가고 정회가 잇따르는 구태국감을 수없이 경험했다.

에너지산업은 국가의 근간이다.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의 시작이다. 이번 국감만큼은 여야간 정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기 보다는 여야를 떠나 국가와 국민을 대신해서 차가운 머리로 냉정하게 에너지산업을 바라봐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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