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량미달 주유소 적발, 5년간 전국 773건 달해

[에너지신문] 정량을 지키지 않고 기름을 판매한 주유소가 브랜드, 비상표, 알뜰 주유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정량미달 적발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773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는 SK주유소가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4건, 현대오일뱅크 151건, S-OIL 127건 순이다. 이 중 국민들에게 더욱 값싼 기름을 제공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 역시 31건이나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1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 91건, 서울과 경북이 68건, 전북 5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정량미달 총 773건 중 실제로 주유기 엔코더 조작, 메인보드 불법 부착물 등의 불법 적발건수는 총 65건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그 외 대다수의 정량미달 적발건수는 주유기 노후, 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량미달 주유소까지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가 적발되고 있다”라며 “특히 의도적인 불법 조작 이외에 주유기 노후, 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대다수의 정량미달 건에 대해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