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수요 기반 R&D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생산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도시광산협회 등 유관기관과 도시광산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광산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광산 기술, 유통구조, 규제현황 등 도시광산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도시광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도시광산 잠재 가치는 50조원(매년 4조원 규모 발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 도시광산업체는 총 860개로 종사자는 1만 7000명 수준으로 파악했다.
도시광산전업기업은 종사자 평균 21명, 5인 이하가 60% 이상으로 영세하다.
이번 ‘도시광산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여러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산업계 수요기반 R&D를 위한 도시광산 전략금속을 생기원에서 선정하고 산업계의 수요, 재자원화의 가능성 등을 감안한 전략적인 R&D 추진을 위해 20대 도시광산 전략금속을 선정했다.
20대 전략 금속은 니켈, 코발트, 몰리브덴, 타이타늄, 텅스텐, 주석, 금, 인듐, 갈륨, 은, 구리, 납, 바나듐, 리튬, 마그네슘, 크롬, 아연, 알루미늄, 철, 망간, 백금족, 희토튜이다.
도 지자연에서 선진국 대비 50%수준인 기술력 향상을 위한 병목요인을 제거키로 했다.
도시광산자원 수거․유통 취약요인에 대한 정책지원도 강화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사항 완화키로 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지식경제부 김준동 산업경제정책관은 “도시광산의 활성화는 희소금속의 확보, 자원안보를 이룰 수 있는 주요 방안이며, 도시광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R&D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폐전기․전자제품 등 도시광산자원의 체계적인 회수를 위한 민간의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활성화 포럼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증 작업과 추가적인 정책과제 발굴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 '도시광산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