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경제성은 이용률 아닌 낮은 정산단가 때문"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7279억원을 쏟아 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이는 정부와 한수원이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월성 1호기 폐쇄를) 당장 철회하고,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이 업무상 배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근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흐름 분석결과, 운영기간 만료일(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시 즉시정지 대비 이용률 54.4% 미만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즉 40% 이용률이면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60% 이용률일 경우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
따라서 즉시정지 시와 계속가동 시의 경제성이 같아지는(손익분기점) 이용률은 54.4%인데 현재 월성 1호기는 이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월성 1호기의 연도별 손실액은 △2013년 1671억원 △2014년 1067억원 △2015년 455억원 △2016년 634억원 △2017년 1445억원이다. 즉 2015년 이용률이 95.8%인데 △455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월성 1호기의 손실은 이용률이 아닌 정산단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이언주 의원의 설명이다. 월성 1호기 발전원가는 kWh당 2015년 90.77원, 2016년 98.29원, 2017년 122.82원인데 이에 반해 2017년 한전의 원자력 정산원가는 kW당 60.76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 의원은 "발전원가에 비해 정산원가가 30~62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용률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진다"며 "그런데 마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특히 한수원은 95.8% 이용률에도 45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으나, 삼덕회계법인은 60%일 때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점을 들며 "최근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짜 맞추기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서처럼 매년 수백억원에서 천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면 700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계속운전 연장신청을 했겠는가"라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산업부가 밀어 붙이고, 한수원은 영혼 없는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2013년과 2014년 발전중지로 발전원가 산정이 불가한데 각각 1671억원, 1067억원씩 손실이 발생했다고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정권 입맛에 맞게 짜맞추기식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정재훈 사장과 이사진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