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수원, 하청업체 직원 안전 '나몰라'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이 하청업체 직원들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원자력발전소 운영인력의 47.8%가 하청업체 용역 직원으로 5개 원전 전체 직원 1만 3413명 중 하청직원은 6413명에 달했다.

이들 하청업체 직원들의 수행 업무는 방사선 안전관리, 정비업무, 용수처리 운전과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해 원전 안전과 관련된 핵심 업무에 해당되는 분야가 다수였다. 특히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는 한수원 직원 341명에 하청 직원이 816명으로 2.4배에 이르고, 정비업무 또한 하청업체 직원이 2.4배 많았다.

이런 가운데 2013년 이후 현재까지 한수원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는 총 130건으로 이중 144명이 인명피해(부상 137명, 사망 7명)를 입었다.

문제는 사상자의 90%이상이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것이다. 부상자의 경우 총 137명 중 한수원 직원은 12명인 반면, 하청업체 직원은 125명(91.2%)에 달했고, 사망자 7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하청직원의 방사능 피폭량 또한 정직원 대비 12.6배 이상 높았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한수원 직원은 연간 방사선량 평균이 0.05mSv인 반면 하청업체 직원들은 0.63mSv로 측정됐다. 일반산업체 평균이 0.09mSv임을 감안하면 한수원 직원은 평균치 보다 낮으나 하청업체 직원은 7배 이상 방사능에 노출된 것이다.

한수원, 하청직원 모두 매년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한수원과 하청 직원 간의 차이는 △2013년 9.2배 △2014년 8.9배 △2015년 10.6배 △2016년 11.2배 △2017년 12.6배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청직원의 피폭량이 연간 한도(50mSv) 이내이기는 하나 일반산업체 종사자 대비 10배 이상의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외주 및 하청업체 근로자라는 이유로 한수원 정규직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한수원의 안전 관리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기선 의원은 "방사능 노출 및 오염 등 원전 업무의 특성상 위험작업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사망자 및 부상자의 대부분이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한수원이 하청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이라며 "한수원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하청업체 직원들의 위험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